2016년10월29일 5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ㄷ
- ③ ㄱ, ㄷ
- ④ ㄴ, ㄹ
- ㄱ, ㄴ, ㄹ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료, 관리비, 수선비 등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"ㄱ, ㄷ"가 정답입니다. "ㄱ"은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료, 관리비, 수선비 등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, "ㄷ"는 임차인이 부담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.
